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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동의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더큰세상을여는교육’(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패밀리사이트 스터디포스(www.studyforce.co.kr)&스피드북(www.speedbook.co.kr)에서 제공하는 교육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회사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공시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전에 공시합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회원 ID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2. 회원 ID: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이용자
   메일)을 말합니다. (통합 아이디 정책: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스터디포스사이트, 스피드북사이트
   이용 가능합니다.)
3. 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 자신이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6~12자리 조합을 말합니다.
4. 요금납부책임자: 회사에 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부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5. 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제 2장 이용신청 및 승낙 계약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1.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용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이용계약은 회원의 ID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한 개의 회원 ID로 합니다.
제 6조 (이용신청)
1.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패밀리사이트(회원가입)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거쳐서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7조(이용신청의 승낙)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 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① 타인 명의의 신청
  ②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③ 이용신청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9조 (회원 ID 변경)
이용자가 회원 ID에 대해 변경요청을 할 경우 중복확인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ID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 3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 10조 (서비스제공 개시일)
1. 회사는 서비스제공 개시일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요금납부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납입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① 신용카드 납입: 결제 즉시 서비스 개시
  ② 현금결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요금납부가 승인되는 당일부터 서비스 개시
  ③ 휴대폰 결제: 결제 즉시 서비스 개시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데이타베이스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은 회사가 정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을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기본 유료 서비스 종류)
※ 스터디포스 사이트
1. 한글 독해력 훈련프로그램
총 90일간 60회 훈련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성실하게 훈련하지 않고 학습 훈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영어 독해력 훈련프로그램
총 90일간 60회 훈련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성실하게 훈련하지 않고 학습 훈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스피드북 사이트
1. 한글스피드북
총 4개월간 100회 훈련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성실하게 훈련하지 않고 학습 훈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영어독해포스
총 90일간 60회 훈련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성실하게 훈련하지 않고 학습 훈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리스닝포스
총 90일간 60회 훈련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성실하게 훈련하지 않고 학습 훈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3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제11조 제2항 및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때에는 바로 이를 수리ㆍ복구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회사 이외의 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 요금 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ㆍ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제 1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에서 정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정보 수정을 통하여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이용자는 회사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6.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④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행위
  ⑥ 다른 이용자 또는 제 삼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⑦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해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7.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책임)
1. 이용자는 자기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자료의 취사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에게 통보된 회원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 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실 또는 제 삼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 요금선납 이용자가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위반 또는 제 18조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제한 기간 동안의 요금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양도 등의 금지)
1.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정 이용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1차 발견 시] - 전자우편, 쪽지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② [2차 발견 시] - 전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경고하고 동시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킵니다. 이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재발방지확약ㆍ
      보증서”를 회사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
  ③ [3차 발견 시] - 전자우편, 쪽지 또는 유ㆍ무선을 통하여 3차 위반내용의 통지 및 서비스 이용을 정지
      시키고 30일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강제 탈퇴처리 합니다.

3. 회원은 전항 제2호의 조치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회사로부터의 본조 제2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 고객지원팀 또는 부정사용관리센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용에 관한 별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5장 서비스 이용제한,정지
제 17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한때에는 바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8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처리절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4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얻은 경우
  ③ 타인의 회원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④ 전기통신 관련 볍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권고한 경우
제 19조 (이용자의 게시물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 삼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 회사 또는 제 삼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 6장 서비스 이용신청 변경 등
제 20조 (이용신청사항의 변경)
1. 이용자는 제6조의 이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면, 등록 후 3일 이내에 전화를 통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이용신청사항의 일시 정지 및 재이용)
1.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을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정지하고자 하면 이용약관 제23조(훈련 기간 연장 및 정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시 정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객지원팀에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정지 가능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패밀리사이트내에서 제공하는 정지신청 제외)
2.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정지 기간 등은 신청한 이용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전화를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22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17조에서 규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고도 소정의 제한기간 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 (훈련 기간 정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사용자의 질병, 입원, 유학 및 출장, 이민과 유사한 사유 때문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자료(기관장 직인 필수)를 고객지원팀에 제출하여주시면 보내주신 내용을 검토 후 회사가 인정한 정당한 사유로 확인이 될 경우 해당 기간만큼 훈련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휴면기간 중 유료 서비스 이용은 불가합니다.
제 7장 요금
제 24조(요금의 구분)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 등의 종류는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1항의 요금에 관하여 약관에 명기되지 않은 적용기준, 요금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25조 (요금 납부자 및 요금 등의 납입 청구)
1. 요금 납부자는 이용자로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제 삼자를 요금 납부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26조 (요금 등의 납입 방법 및 기일)
1. 서비스 이용 요금의 납입은 선납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 27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1. 회사는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 및 할인할 수 있습니다.(중복할인 불가)
제 28조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는 대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상당액에 대하여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2. 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공간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①지불한 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①유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좌의 경우
- 훈련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요금 전액 환불
- 총 학습 회차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총 학습 회차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총 학습 회차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②유효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강좌의 경우

- 훈련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요금 전액 환불
- 훈련시작 후 :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대상 강좌의 요금(유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좌의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머지 월의 요금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4. 비고 : 총 학습 회차는 유효기간 중의 총 훈련 회차를 말하며, 환불 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용한 훈련 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5. 회원이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강제탈퇴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본 조의 환불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8장 손해배상 등
제 29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시점 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시점으로부터 계속 6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이 중지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시간으로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따르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타 기간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3.회사는 서비스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 삼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 및 제 삼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어 회원이 이미 결제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유료 서비스의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회원에게 보상합니다.
제 30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은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한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31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1. 이용자가 제14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2조 (회사의 면책조항)
1.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 삼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0년 08월14일부터 적용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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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
- 기타 : 개인맞춤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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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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